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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19.05.04 18:12
글쓴이 김동국 조회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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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 (약칭: 집시법)(응?)[1]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집시

1962년 12월 31일에 집회에 관한 법률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

원래 초창기의 대한민국의 법률은 사전 신고 의무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집회나 시위에 강제하지 않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이후 설립된 군사독재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2]박정희

2. 내용[편집]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제1문)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같은 호 제2문, 제3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5조).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2.1. 집회 및 시위의 금지[편집]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이 금지되는 집회 또는 시위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4항).

또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3항).

2.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편집]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특기할 것은,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다(제22조 제1항).

2.3. 옥외집회 또는 시위[편집]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제2조 제1호).

2.3.1. 금지 내지 제한[편집]

아래와 같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금지 장소,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다만,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아래와 같은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조).

2.3.1.1. 시위의 금지 시간[편집]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법문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한정위헌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헌재 2014. 3. 27. 2010헌가 2 :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결정의 취지는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풀이하였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밤이라는 시간대는 사람들의 숙면이나 휴식을 위해 정숙과 안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낮보다 집중력, 판단력,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시민과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야간 집회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할지도 모르나 이를 법문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의 법조항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시민들의 숙면이나 휴식 또는 참가자들의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시간대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애초에 일출 전, 일몰 후라는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해가 떠있지 않은 야간의 시위를 전면금지하는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 위헌 주장의 요지다.

이 조항은 본 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인데[3]

하여간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첫째, 옥외집회는 야간에도 허용된다.
둘째,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2.3.1.2.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편집]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2.3.1.3.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편집]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지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같은 조 제2항 본문),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위와 같은 금지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와 같은 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3조).

2.3.2. 신고 등[편집]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아래와 같은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조).

2.3.2.1. 신고[편집]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소정의 사항 모두를 적은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이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2호).

2.3.2.2. 신고의 접수 및 보완 등[편집]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제7조 제1항), 이러한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2.3.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편집]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게 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제5조 제1항 위반), 금지 시간의 시위(제10조 본문 위반) 또는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제11조 위반)라고 인정될 때

  • 보완 통고에 불구하고(제7조 제1항),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교통 소통을 위해(제12조)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둘째,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4]

  •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초·중·고등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2항).

2.3.2.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편집]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3.2.5. 철회신고[편집]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5]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철회신고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제6조 제4항).

위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4. 집회 또는 시위의 실시[편집]

2.4.1. 경찰의 관여사항[편집]

2.4.1.1. 질서유지선의 설정[편집]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제2조 제5호).

이러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3호).

2.4.1.2. 질서유지인의 수 조정[편집]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제17조 제4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이와 같이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2.4.1.3. 경찰관의 출입[편집]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2.4.1.4. 확성기등 사용의 사용중지명령 등[편집]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후술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3호).

2.4.2. 개최자 등의 준수사항 등[편집]

이하의 준수사항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된다(제15조의 반대해석).

2.4.2.1.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편집]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1항).

2.4.2.2. 준수사항[편집]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제16조 제2항),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하며(제17조 제3항),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5호).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8조 제1항).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특히,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또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
위와 같은 금지행위들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호).

2.4.2.3. 특정인 참가의 배제[편집]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제4조 본문).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24조 제1호).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제4조 단서).

2.4.2.4. 보호 요청[편집]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제2조 제6호).

2.5.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편집]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제5조 제1항 위반), 금지 시간의 시위(제10조 본문 위반) 또는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제11조 위반)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 또는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한(제8조 또는 제12조) 집회 또는 시위

  • 관할경찰서장이 통고한 제한(제8조 제5항),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부가한 조건(제12조)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제16조 제3항)

  • 준수사항을 위반한(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또는 시위가 이러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2.6. 집회·시위자문위원회[편집]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3][법률 제1245호, 1962.12.31., 제정][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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